올해 들어 검찰과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계좌추적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은 재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 자료를 통해 올 상반기 정부기관의 계좌추적 요구는 39만4천18건으로 하루평균 2천177건에 달했습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48% 급증한 것으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연간 요구건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는 스스로 인권정부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집권기간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계좌추적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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