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외제차? ‘부적격 입주’ 해마다 증가

LH임대아파트의 부적격 입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1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소유, 소득·자산 초과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총 9512건 적발됐다.
연도별로 2010년 319건, 2011년 1249건, 2012년 1704건, 2013년 2624건, 2014년 2769건으로 최근 4년 새 768.0%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84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주택소유가 4663건으로 전체의 49.1%로 가장 많았으며, 자산초과 2466건(25.9%), 소득초과 2383건(25.0%) 순이다. 임대주택별로는 국민임대가 8569건으로 전체의 90.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영구임대 753건(7.9%), 공공임대 190건(2.0%) 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살아야할 공공임대주택에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물론 넓은 평수의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버젓이 입주하는 등 LH임대아파트의 입주자 관리가 엉망”이라며 “부정 입주자가 생기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와 함께 자격요건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