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지원 능사 아니다? 전세금 상승 부작용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전세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좀더 치밀하고 과학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주거안정 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주거비부담가능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 전세자금대출 보증 지원은 주거안정 효과를 감소시킬 요인이 일부 존재하고 임대주택 공급은 주거안정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진익 경제사업평가과장은 “당장 발생한 전세난에 직면해 단기적으로 전세자금 (보증)지원은 금융비용 절감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부차적으로 전세가격을 상승시키고 주거안정 효과를 감소시킬 요인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지원을 1% 확대할 경우 전세가격이 약 0.12%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6년간 주택구입가능지수를 분석한 결과 소득 5분위 기준 1분위~3분위 간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 중위소득은 29.2% 상승한 반면, 소득 하위 1분위 주택구입가능지수는 약 3.7% 상승에 그친 것.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세값이 폭등하는 등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정부 정책이 분양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시장 수요를 감안한 임대주택 지원으로 전환하고 자가 및 전세 지원과 더불어 월세 지원으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 부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예산과 사업 구조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과거 주택시장 과열기, 주택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대에 도입된 공급자 중심 정책은 전월세 전환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맞게 재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