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2일 서민주거 안정화 공개 토론회

서울시 주택건축국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계획위원회(위원장 김미경 의원)와 공동으로 ‘서울시 전월세시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화로 서울의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서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져 ‘임대료 체계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에서 시작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현재 월세에 대한 법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률’ 규정이 유일한데,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아니다.
토론회는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해외선진사례, 서울에 맞는 실질적인 주택임대차 제도 제안 등을 다룬 주택시장 전문가 3인의 주제발표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민중심으로 월세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월세계약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마련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서민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집행부서가 전문가를 모시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로서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선진 사례를 통한 주택 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필요성’(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권리보호 취약성 및 개선 방안’(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서울시 주택 임대료 분포 특성 및 표준 주택임대료 도입 방향’(박태원 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총 세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토론자로는 학계에서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시민단체에서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시의회에서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서울시에서 최경주 주택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