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시하는` 수출입은행, 전체 대출 10건중 3건 `법규위반`

↑ 수출입은행 여신종류별 대출잔액 추이(2007년 말 및 2014년말 비교, 금액단위 : 억원

‘법 무시하는’ 수출입은행, 전체 대출 10건중 3건 ‘법규위반’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다’는 수출입은행법과 정부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여신에 대한 대출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23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신종류별 대출잔액 추이’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대출한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여신’ 잔액은 작년말 기준 20조3783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10건 중 3건이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여신인 셈이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에서는 수출입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07년 9월 구 재정경제부의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방침에 따르면 시장 마찰 가능성이 있는 업무는 축소하도록 했다.
정부지침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시중은행이 대부분 취급하는 운영자금 성격의 포괄수출금융, 외국법인 사업자금 대출 등을 중단했어야 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2007년 6조2502억원에서 2014년 20조3783억원으로 무려 326%(14조1281억원)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또 “2007년 정부방침이 마련된 후에도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일반여신이 계속 증가하자, 2013년 8월 금융위원회 등에서는 또다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수립해 시중은행이 취급 가능한 일반 여신을 중단 또는 축소하도록 했지만 전혀 줄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수출입은행이 수출입은행법과 정부지침을 어겨가며 대출한 ‘시중은행 취급여신’ 대출의 연체액은 작년말 기준 1165억원이었다. 반면 ‘시중은행이 취급하기 곤란한 수출입 금융여신’의 연체액은 435억원으로 집계됐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