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정부에서 완전 독립된 상설기구가 기금운용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 운용은 정부에서 완전 독립될 것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이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관련해 정부의 개편 방향을 내놨습니다.
장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복지부가 총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로부터 완전 독립돼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부처에서 운용기능을 모두 떼어내 독립된 상설기구로 만들어 기금운용의 전권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당연직 위원들을 기금운용위에서 제외하고 민간 전문가들로만 채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금운용위의 위원장은 복지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정부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방향에 대해 기금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보완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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