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부동산 대표상품 ‘행복주택서 뉴스테이로 이동’

박근혜정부를 대표하는 주택정책 브랜드가 당초 ‘행복주택’에서 최근 ‘뉴스테이’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나왔지만 목동 시범지구가 해제되는 등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행복주택은 이번달에 847가구가 처음 입주한다. 하지만 목표가 축소되면서 관심이 약해진 모습이다. 행복주택 첫 입주는 공약 후 3년만의 성과지만 당초 철도 유휴용지 위에 2017년까지 20만 가구를 짓겠다는 목표는 14만 가구로 축소됐다. 대신 대상 용지는 사실상 모든 국유지로 확대했다.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기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는 게 한계다.
지난 1월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불과 8개월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되며 행복주택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1호 뉴스테이 사업장인 인천 도화지구 ‘e편한세상 도화’ 착공식에 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뉴스테이가 박근혜정부 대표 주택 브랜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뉴스테이가 1년도 안돼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뉴스테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1호 뉴스테이는 계약 5일만에 완판되며 관계자들을 흥분시켰다. 차제에 국토부는 뉴스테이 전담 부서 신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17년 이후 계획이 없는 뉴스테이가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보금자리, 한강 르네상스 등도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자취를 감췄던 만큼 적잖은 전문가들이 비슷한 상황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뉴스테이가 성공적으로 출발한 만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연구기관 주택 전문가는 “지금 뉴스테이 타깃층은 소득 3분위부터 9분위 초중반까지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며 “소득 분위별로 조금 더 상품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급 주체를 다양화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뉴스테이는 대형 건설사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다른 공급 주체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주택 전문가는 “중복당첨, 불법전대 등 최근 뉴스테이를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를 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뉴스테이가 불법이 판치는 장이 되면 지속가능성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꼬집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