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 로또 막는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 당첨자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토지 공급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이 '로또 아파트'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로 2009년 6월 보금자리 1차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세곡·강남지구 보금자리주택들은 현재 매가가 최초 분양가의 2~3배에 이른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택지공급가격과 관련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돼 있던 부분을 감정가에 공급하도록 바꿨다. '60㎡ 초과 85㎡ 이하 주택용지'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넘지 못하게한 단서 조항도 없앴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