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정책실장이 신정아씨에게 정부 예산을 이용해 도와줬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이기 때문인데, 예산처 장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은 연 200조원 규모.
기획예산처는 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각 부처에 배정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매년 6월 말까지 다음해 예산 요구안을 예산처에 제출하게 됩니다.
예산처는 부처별 협의를 통해 배정액을 확정한 뒤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합니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예산 배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예산처를 수시로 드나드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사업을 위해 국고 보조를 따내려면 다른 부처는 몰라도 예산처만큼은 잘 보이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처 장관은 이런 구조의 정점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각 부처에
예산처는 자의적인 예산 운용은 없다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로서 어느 정도의 입김이 작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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