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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막강 파워' 주목

기사입력 2007-09-14 09:42 l 최종수정 2007-09-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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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전 정책실장이 신정아씨에게 정부 예산을 이용해 도와줬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이기 때문인데, 예산처 장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은 연 200조원 규모.

기획예산처는 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각 부처에 배정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매년 6월 말까지 다음해 예산 요구안을 예산처에 제출하게 됩니다.

예산처는 부처별 협의를 통해 배정액을 확정한 뒤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합니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예산 배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예산처를 수시로 드나드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사업을 위해 국고 보조를 따내려면 다른 부처는 몰라도 예산처만큼은 잘 보이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처 장관은 이런 구조의 정점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각 부처에

예산편성권이 상당 부분 이양됐지만, 예산처 파워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산처는 자의적인 예산 운용은 없다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로서 어느 정도의 입김이 작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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