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지원 배제한 ‘개별기업 독자신용등급 평가’ 연내 도입 무산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 기업만의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매기는 ‘독자신용등급’ 도입이 올해도 무산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매일경제 기자와 만나 “독자신용등급 도입 시기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올해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제도 도입 준비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나 준비작업은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도입 연기 움직임은 올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6월 임종룡 위원장은 신용평가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독자신용등급 도입시기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연내 도입을 촉구했지만 임종룡 위원장은 “도입시기를 숙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이 제도 도입을 미루는 것은 최근 회사채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연내 제도 도입이 어려워지자 당국의 도입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2013년 금융위원회가 2015년까지 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도입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 도입시 신용평가 대상 기업들중 10% 정도만 등급 하향이 예상되는 등 정부가 생각하는 것 만큼 파장이 크지 않다”며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비판했다.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도를 시행해 부실 기업들을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장에서는 제도 도입 연기로 적절한 투자 판단이 어려워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