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가격·상품 자율권 준 금융위에 소비자단체 ‘쓴소리’

보험사에 가격 결정권과 상품 개발 자율권을 확대한 금융위원회에 소비자단체가 “현장을 모른다”며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규제를 풀어준 반면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가능성, 불완전 판매 여지 등에 대해선 금융위가 이렇다할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소비자원은 21일, 앞서 금위회가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대해 “소비자 보호 대책을 수립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보험 상품과 가격에 대한 사전 규제를 폐지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헌 금소원 국장은 “정작 소비자 보호 대책이 빠져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를 비롯, 자율화의 허점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그럼에도 대책은 없다”고 꼬집었다.
우선 금융위가 보험사에 자율적인 보험료 책정을 허용한 것에 대해선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에서 경쟁으로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는 금융위의 기대와는 반대다.
오 국장은 “현재도 보험료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억눌렸던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앞다퉈 강행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험사에 상품 개발 자율권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선 “다양한 상품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약관을 작성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이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짚었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사별 보장내용이 동일한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며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오 국장은 “소비자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알기 쉽고 단순하며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이 큰 보험”이라며 “금융위가 시급히 해야할 일은 상품 개발과 보험료 책정 자율화가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