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금통위 통화정책 분수령

최근 미 서브프라임 사태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태에 빠지면서 총액대출한도 축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레 열리는 금통위가 통화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모레(20일) 본회의를 열어 총액대출한도 규모를 축소할지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 방침은 시중 금융기관에 일괄적으로 배분되는 총액대출한도는 단계적으로 줄인 뒤, 없앤다는 겁니다.

이같은 기본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적용금리도 높여왔습니다.

총액대출한도는 올해 1분기부터 9조6천억원에서 8조원으로 축소됐고, 3분기에는 다시 6조5천억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지난 6월 금통위가 총액대출한도 축소 결정을 내릴 때만해도 이번 4분기에도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우리 통화당국의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행 내부에선 미국의 재활인율 제도에 해당하는 총액대출한도를 적어도 현 수준에 묶어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은행권의 대출한도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총액대출한도를 높게 유지할 경우 통화안정증권을 초과 발행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모레 금통위의 총액대출한도 결정은 앞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