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한 해 7.9%의 지출 증가는 예산기준 변경이 이뤄진 2005년 이후 최대치로 200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재정확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는 등 내년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은 전체의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7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매달 최대 8만4천원이 지급되고, 7월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노인 부부의 경우, 월 소득액이 64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이 1억5천360만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재 100%인 본인부담이 15~20%로 낮아집니다.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은 수혜대상이 전체 아동의 70%인 120만명으로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대학 장학금 지원을 포함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4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납니다.

인터뷰 : 김대기 /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 "소외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대학에 별도 정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00%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참여정부 5년간 가장 많은 증가폭을 기록한 예산분야는 사회복지·보건분야로 나타났으며 교육과 R&D 분야 예산증가도 눈에 띄었습니다.

2003년 41조7000억원이던 복지분야 예산은 내년 67조5000억원으로 껑충 뛰어 5년새 1.6배나 늘어났습니다.

올해 9조8천억원인 R&D 투자는 10조9천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으로는 내년에 사법개혁 추진예산이 230%나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에 걸맞지 않게 ODA 즉, 정부개발원조 자금이 부족하다는 각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 분야 예산이 23% 늘어납니다.

한편 2단계 국가균형발전 투자는 올해 6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늘어나고, 한미 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에 1조3천억원이 배분됐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