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통신기구 개편안 반대"

최근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진 방송·통신기구 개편안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방송정책에 관한 권한이 대거 정부로 넘어가 '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통합기구개편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방송위원회가 맡고 있는 방송 진흥과 규제 정책 기능을 정보통신부가 넘겨받는다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인허가나 사업자 선정 등 규제 집행 기능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이 곳에 그 역할을 넘기는 방안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방통융합의 당사자 격인 방송위원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 조창현 / 방송위원회 위원장
-"공보처에서 방송위원회로 방송행정 직무를 이관한 사회역사적 취지와 방송민주화의 진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도출된 잠정 합의안이 절차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 최민희 /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회의의 형식이 정식 회의가 아닌 간담회 비슷한 형식으로 바뀌어서 갑자기 이런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방송특위 논의의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송위는 또 '직무상 독립성이 확보된 합의제 행정기관이 방송과 통신 관련 직무를 총괄 수행하는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언론노조 등 방송 관련 시민단체들도 이번 잠정 합의안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저버린 조치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 강영구 기자
-"향후 방송시장에 크나큰 파장을 몰고 올 방송과 통신의 융합. 하지만 현재까지의 논의는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