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물량 폭증한 주택보증공사 증자 추진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2000~4000억원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보증공사는 자본금의 50배까지 분양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각종 주택관련 보증을 제공한다. 주택보증공사 보증이 없으면 아파트는 물론 다세대·연립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9일 주택보증공사에 대한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도시분야 등 장기적인 주택보증공사 사업범위 확대와 최근 주택업계 융자금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 취득 등을 고려해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업범위 확대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올해 초 예상보다 2배 분양물량이 폭증하면서 급하게 증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택보증공사의 지난 6월 말 기준 총자본금은 4조870억원이다. 보증한도는 약 200조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보증잔액은 172조5000억원이다. 보증여력이 불과 15%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주택보증공사 보증한도 고갈의 주된 요인은 분양물량 예측 실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보증공사는 올 초 업무계획에서 올해 분양물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해 30만 가구에 그치고 실제 보증물량은 24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올해 분양 총 분양예정 물량은 주택보증공사 예측과 달리 50만 가구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현금출자는 예산반영이 안돼 국토부의 도로공사 지분 현물출자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증자는 지난 4월부터 검토한 것으로 분양물량 급증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