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통계 전면 개편 추진…맞춤 통계·주택경기 조기경보 강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주택 통계 개편·선진화'를 주문한 것은 주택 통계가 현실과 괴리돼 주택시장 진단·전망은 물론 실제 매매나 전·월세 거래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게 최근 주택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택지지구별 주택 공급 현황이다. 현재 국토부는 매년 '택지예정지구 지정·공급 현황'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 통계는 총괄적인 내용만 있어 활용도가 낮다.
위례나 동탄2신도시 등에 다음달 어떤 땅이 나오고 어떤 블록에 어떤 주택이 공급됐는지 혹은 공급될 예정인지 이 통계로 정보를 알 수 없다. 국토부가 통계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재 국토부 등이 공표하는 주택 통계 28종 중 상당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작성하고 있다. 국토부가 직접 처리하는 통계는 외국인토지소유현황 등 소수에 그친다. 외부에 의존하다 보니 정책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민간 기관인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 등도 매주·매달 정기적으로 주택 통계를 발표한다. 통계마다 표본은 물론 기준도 모두 다르다 보니 제목은 같은데 수치는 큰 차이를 보이는 사례가 많다.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10개월간 8.79% 올랐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수치(8.12%)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부동산114는 14.02% 올랐다고 밝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는 통계는 미분양 현황이다. 현재 미분양 통계는 건설사가 보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엑셀 파일로 정리해 국토부에 보고하는 체계다.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을 통한 입력도 병행한다. 문제는 건설사가 보고하는 미분양 주택 수를 믿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구청 담당자한테 전화가 오면 못 받거나 안 받을 때도 있다. 담당자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 건너뛰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달 국토부는 경기도 김포시·화성시 등 8개 기초단체 미분양 주택을 당초 3776가구로 발표했다가 4771가구로 정정했다. 고의는 아니지만 미분양 주택 수를 축소 발표한 셈이다. 한 주택 전문가는 "주택 통계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정책 헛발질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토부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거시경제 분석·예측 역량을 갖출 것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시경제 흐름을 알고 정확한 통계 기반까지 갖춰지면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출렁이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강 장관 지시는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EWS)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EWS는 종합주가지수, 산업생산지수, 금리, 주택 가격·거래지표 등을 활용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관심·경고·심각·위험 등 5단계로 구분해 표시한다. 해외건설 수익성을 높이고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EWS 구축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