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땅값(토지자산 가격)이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 중반 이후 3000 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의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토지자산 가격 총액은 1964년 1조9300억원에서 2013년 5848조원으로 증가했다. 49년 동안 3030배로 늘어난 것이다.
토지의 평방미터(㎡)당 평균가격은 1964년 19.6원에서 2013년 5만8325원으로 올랐다.
보고서는 1964년, 1976년, 1983년을 복수의 기준년으로 잡아 지가총액을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분석했다. 정부가 공시지가 발표를 시작한 1995년 전의 토지가격 추정에는 대한금융단 및 한국감정원 자료가 활용됐다.
토지자산 가격 총액의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1964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392%였다.
1970년과 1991년에 각각 547%, 597%로 급등했고 1978년에도 434%로 높았다.
2013년에는 전체 기간의 평균보다 약간 높은 409%를 기록했다.
지목별로 보면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건물 등을 위한 대지 비중은 커졌지만 전답(논밭) 및 임야는 작아졌다.
대지는 1964년 지가총액의 28.8%에서 2013년 50.8%로 올랐고 전답(논밭) 및 임야는 같은 기간 57.2%에서 23.7%로 크게 감소했다.
지가총액과 GDP 증가율을 비교하면 1964∼2013년 GDP 증가율은 1933배로 지가총액 증가율(3030배)보다 낮았다.
다만 1990∼2013년으로 기간을 좁힐 경우에는 GDP 증가율이 7.2배로 지가총액 증가율(5.2배)보다 높았다.
경제 주체로 구분하면 정부가 소유한 토지자산 비중은 꾸준히 커져 왔다.
지가총액에서 정부가 소유한 토지 비율은
보고서는 정부가 산업화 과정에서 교통망 구축을 위해 전답, 임야 등을 민간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해석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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