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완치 여군 퇴역 취소 판결

유방암 투병 뒤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은 피우진씨를 군에서 퇴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가 지난해 9월 피씨에 대해 퇴역 처분한 것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아 유방 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경과가 양호하고 수술 뒤 정기 체력검정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씨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 사유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