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부그룹도 통합 금융감독 대상으로

신한금융그룹 같은 금융지주그룹뿐 아니라 삼성과 동부, 미래에셋처럼 증권과 보험 등 복수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른바 '복합금융그룹'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자본적정성 평가나 금융사·비금융사 간 내부거래 통제 등 종합적인 감독에 나선다. 이를 위해 조만간 별도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감독 방안에는 특히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고객 돈에 기반한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부거래 통제 방안이 담겨 있어 은산분리에 이어 '금산분리'까지 도입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재연 박사와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성복 박사는 25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감독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금융그룹의 감독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KB금융이나 신한, 하나 등 금융지주회사 형태의 금융그룹은 감독체계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다수의 금융자회사를 거느린 미래에셋, 교보 등 금융전업그룹, 삼성 동부 등 비금융회사 중심이면서 다수의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집단 계열 금융그룹은 이 같은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 "금융그룹들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과 같은 별도의 법적 토대나, 금융그룹 단위의 리스크에 대한 감독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금융지주가 아닌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통합 건전성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위험 전염 가능성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이성복 박사는 이날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금융그룹 감독 해외 사례를 토대로 2가지 감독 대상 금융그룹 선정 기준을 제시했다. 자율감독 역량과 감독 비용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감독 대상 복합금융그룹을 한정하자는 취지다. 먼저 1안은 그룹 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금융권역별 자산·자기자본 비중 10% 초과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복합금융그룹으로 미래에셋과 삼성, 동부 등 3개 금융그룹이 해당한다.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증권의 부실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부실로, 삼성은 삼성전자나 삼성중공업 같은 비금융·제조계열사의 리스크가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 리스크로 각각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금융자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각각 5조원, 40%를 넘는 복합금융그룹을 신규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는 2안도 제시됐다. 이 경우 미래에셋과 삼성, 동부뿐 아니라 한화, 태광 등 모두 10개 그룹이 새 감독 대상으로 들어가게 된다.
금융그룹 감독의 내용에는 자본적정성 평가와 불건전 내부거래 차단뿐 아니라 위험 관리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발표자들은 주장했다.
김&장법률사무소의 홍민영 변호사는 "금융그룹 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감독당국은 중복 규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금융감독기구의 금융그룹 감독 원칙, 주요국 운영사례, 세미나 등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안으로 '금융그룹 감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말까지 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을 협의를 거쳐 제정할 예정이다. 이 모범규준을 토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착수한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이미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허다한 감독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침은 명백한 이중 규제"라고 비판했다.
[정석우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