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中 제 13차 5개년 계획 주요 안건은…‘성장 압박 완화, 한자녀 정책 폐기’

↑ [자료 = 중국 증시 지표 및 위안화 가치 변동 추이, 제공 = Factset]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 안건 내역이 이달 초 공개된 가운데 중국의 성장 속도를 늦추는 성장 완화 정책과 한자녀 정책의 폐기 등 중국이 시행하는 정책의 세부 안건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0월 말 중국 정부 당국은 제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논의하기 위해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제시한 주요 안건 중 하나는 향후 5년의 GDP 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7.0%를 6.5%로 낮추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최근 둔화세를 나타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 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6.9%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목표치인 7%를 밑도는 수준으로 6년만에 7%보다 낮아진 수치다.
이어 7~8월 상하이 종합지수가 40% 가량 하락하는 등 변동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최근에도 하루에만 5%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시장 안정화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도했다.
중국인민은행(PBC)은 최근 12개월 동안 금리 인하를 여섯번 인하했고, 현재 중국의 기준 금리는 4.35% 수준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베트남을 포함한 신흥국의 경제 둔화를 이끌었고 주식거래의 정지와 IPO(기업공개) 정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고속 성장을 포기하고 중고속 성장 속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당국은 1979년에 도입한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두 자녀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는 등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인민은행은 제13차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 위안화의 완전 국제화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은 이사회를 열어 중국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계 금융시장은 위안화가 이번 SDR 통화바스켓에서 얼마나 큰 비중으로 편입될 지, 또 편입 이후에 위안화 환율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매경닷컴 김경택 기자 / 레이더M 박현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