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 채무자 최종주소 통지 적법"

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채무자인 기업이 해산됐고 소재지도 불분명한 상태였다면 해당 기업의 최종 주소지로 통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산관리공사가 한모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가 채권을 통지해야 하는 과정에 최종 주소에서도 이사해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지했고, 여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