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27.9%로 가닥…서민들 금리부담 완화

정치권에서 여야가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정부안보다 더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저신용자 대란이 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절충안으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연 27.9%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낮추기로 했으나, 야당이 25%를 주장하면서 중간 수준인 27.9%로 절충했다. 현 최고금리보다 7%포인트 인하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절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서민들의 금리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절충안이 시행되면 2~3년 후 저신용자 신용대란이 불가피하다는 것.
대부협회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되면) 대부업체들이 부실 위험이 높은 신용대출을 축소할 것으로 본다”며 “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가 지금의 10조원 대비 50%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고금리가 당초 정부안보다 추가로 인하되면 시장이 더 위축돼 취약 계층의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학계에서는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가 8조원에 달하고 93만명 가량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는 “대부업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며 “대부업이 어떤 목적인지, 대부업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디서 돈을 빌리는지, 대부업에 대한 정확한 규정 등 체계적인 연구없이 정책 제안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