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장교 1천420명 증원 논란

국방부가 내년부터 2012년까지 영관급과 위관장교를 천420명 늘릴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안에 114억원을 반영했으며 2012년까지 모두 2천36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5년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하면서 고려하지 못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작전능력 보강과 첨단 복합무기 운영과 정비 인력 등이 필요하다"고 증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병력 감축을 통해 군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는 '국방개혁 2020'의 취지에 어긋나고 군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