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본부 공사화…5년간 추가예산 1700억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공사로 독립시키면 초기 5년간 추가 예산 약 17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의외로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 돈보다는 결국 정치적인 판단에 달렸다는 얘기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에 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비용추계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내년 국회 통과와 2017년 공사 출범을 전제로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재정을 분석했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현 기금운용본부 체제를 유지할 때와 비교해 공사 설립 시 추가 예산은 2017년 321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668억8100만원에 불과했다. 매년 285억~390억원 수준의 예산만 확보하면 공사 설립·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산출 근거로 예산처는 2016년 임원진 7명과 직원 58명 증원 예정 인원을 포함해 353명을 공사 직원 규모로 가정했다. 또 1인당 평균 인건비를 한국투자공사(KIC) 수준인 1억1034만원(2014년 기준)에 예산처 임금상승률 전망을 적용해 2017년 1억2175만원으로 예상했다. 공사 사옥은 현재 건설 중인 기금운용본부 사옥을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금운용공사의 2017~2021년 설립·운용 소요 총비용은 4488억51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예산처는 기존 기금운용본부 존치 시 소요될 예산(5년간 2819억7000만원)은 차감해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은구 예산처 예산분석관은 "기금운용본부 기존 인력풀이 그대로 이전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공사를 설립하는 것과 비교해 예산은 많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기금운용공사 설립에 예산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돈 문제라면 이미 해결하고도 남을 사안인데 정치적 배경이 들어가 있으니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채종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