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참아…내년엔 은행수수료 인상을"

내년 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설로 인력 규모가 축소되는 은행연합회가 조직 규모를 다시 늘리기 위해 약관 심사, 분쟁 조정 등 신규 업무를 대거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권 수수료 인상도 내년 역점 사업으로 삼았다.
8일 은행연합회가 발간한 '2016년 중점추진 과제' 문건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기획조사부는 광고 심의, 약관 심사, 분쟁 조정, 금융지주회사 사무국 등 신규 업무를 추진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설로) 은행연합회의 업무와 인력이 대폭 축소돼 조직위상의 약화가 우려된다"며 "은행산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 및 핵심 금융협회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 유지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해 연합회의 신규 업무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문건에 적시했다. 실제 내년 1월 4일 가칭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출범하면서 기존의 은행연합회 직원 중 77명이 집중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또 내년 중점추진 과제로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을 위한 참고자료를 만들어 은행들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는 "대출 취급과 관련한 외국 은행의 수수료 항목과 거래조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회원사인 은행들의 대출 수수료 정책 결정 참고자료로 제공하겠다"고 문건에 설명했다.
연합회는 또 "수수료 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하겠다"며 "특히 국내 은행 서비스에 대한 가격 조정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저항에 대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외국 은행의 수수료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해당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대출 수수료는 은행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의도적인 수수료 인상 추진 계획을 일축했다.
은행연합회가 새로 추진하는 신규 업무에 대한 중복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금융감독원 등 다른 기관이 수행하고 있거나 회원사인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이란 점에서다.
광고 심의는 은행 준법감시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약관 심사와 분쟁 조정은 금감원의 고유 업무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신규 업무 수행을 위해 은행연합회 정관 개정과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자율규제업무 수행을 위한 은행법상 자율규제기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분쟁 조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신용정보집중기관 출범으로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업무 확충을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검토 단계고 내년이 돼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조직 늘리기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연합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걸로 이해해 달라"며 "집중기관으로 빠져나가는 인력은 현재 인력의 절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회원사 반응은 냉랭하다. 한 시중은행의 팀장급 직원은 "금융당국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겠다고 하는 판국에 상전 노릇을 하는 기관이 또 생기는 것이냐"고 우려했다.
[박준형 기자 / 정석우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