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성장성 평가’ 신용보증기금 지원 체계 확 뜯어 고친다

사물인터넷(IoT) 분야 스타트업인 A기업은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을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지만 운영에 필요한 돈이 부족해 사업을 포기할 위기에 처했다. 정책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저리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신용등급이 기준보다 낮아 보증심사에서 탈락했다. 결국 보증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린 A기업은 비싼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서비스 출시 석달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
앞으로는 A기업처럼 현재 신용등급이 높지 않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라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보증을 받아 저리 대출이 가능해진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현재 신용도보다 미래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보증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신보는 설립 후 지난 40여년 동안 기업의 현재 재무지표와 신용등급에 맞춰 보수적인 기업평가를 해 왔다. 이에 따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들도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신보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신보는 앞으로 기존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고 회사의 미래성장성에 맞춰 보증 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보증심사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나갈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은 보통이더라도 미래성장성이 우수한 제조회사의 경우 기존 매출액의 4분의 1로 적용되던 보증한도가 매출액의 3분의 1 수준까지 늘어나게 된다. 심사방법을 간소화해 보증신청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되며, 보증료 수준 또한 0.2%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술보증기금도 이날 ‘맞춤형 창업 우대보증’을 사물인터넷(IoT) 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맞춤형 창업 우대보증은 지식문화, 첨단·성장연계 창업 등 4개 중점 분야를 선정해 보증비율 상향적용(85%→최대 100%), 보증료 감면(0.5%포인트 이내) 등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기보의 이같은 정책 변화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4일 발표한 정책보증제도 개편안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성장한 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을 줄이고 창업기·성장초기 기업 발굴 및 보증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전환한 것”이라며 “침체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는데 중소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