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실패, 정부 책임 아니다

청와대는 반값아파트 쳥약미달 사태에 대해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반값아파트는 당초 한나라당의 제안으로 실패를 예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임동수 기자입니다.


"반값아파트 실패는 이미 예견됐었다."

청와대는 이같은 파격적인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반값아파트 실패는 참여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천호선 / 청와대 대변인
-""반값아파트라는 이름을 정부가 붙인 것은 아니고, 정부는 이를 어느정도 예견했다."
 또 한나라당이 반값아파트를 제안했다며 도입 당시부터 실효성이 매우 낮았다고 폄훼했습니다.

인터뷰 : 천호선 / 청와대 대변인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제안으로 정당간 합의를 통해 함께 제기된 것이며...정부는 당초부터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정책이라는 입장을 가졌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와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워낙 몰아붙이는 분위기여서 정부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나아가 건교부의 주택국장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 글을 실었다가 사퇴 압력을 받기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값아파트 정책은 무책임한 '한건주의'의 결과라고 단정한 청와대는 앞으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동수 / 기자
-" '반값아파트 시범사업'은 말그대로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청와대, 2차분양 결과에 따라 반값아파트 정책은 중단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