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2009년 1500명

오는 2009년 3월 개원하는 로스쿨 정원에 대한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2009년에는 정원을 천500명으로 하고 오는 2013년 2천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인데, 변호사 단체들이나 대학들의 입장과 거리가 멀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윤영 기자

보도국입니다.

Q1. 로스쿨 정원에 대한 정부안이 발표됐죠?

그렇습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국정감사 보고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의 총정원을 2009년 3월 개원시 천500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년 순차적으로 증원해 2013년에는 2천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별 로스쿨 정원은 최고 150명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이에따라 로스쿨 1곳당 많게는 150명에서 적게는 50~80명 가량이 배정돼 평균 1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총정원을 2013년 2천명으로 할 경우 매년 신규 법조인 배출수는 천440명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쿨의 중도 탈락율을 10%로 잡고 변호사 시험 합격율을 80%로 보고 마련된 것입니다.


Q2. 정부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논란 여지가 많죠?

로스쿨 총정원이 개원시 천500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로스쿨을 준비중인 전국 47개 대학중 로스쿨 설치 대학이 15~16개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 대학중 3분의 2가량이 무더기 탈락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학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로스쿨 총정원을 놓고 그동안 법조계가 천200명에서 천500명을, 사립대 총장협의회와 법학교수회는 3천200명 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따라 교육부가 법조계 의견을 크게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서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간에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최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