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금융불균형 누적 초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3일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통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 한은 본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에서 “통화정책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토대로 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관리해나가는 것이 요체”라며 “중앙은행이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올 한해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는 메르스라는 질병이 국가경제를 충격에 빠뜨렸고, 또 바깥을 보면 그리스 사태, 중국의 경제불안, 미국 금리인상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한껏 키워 놓았다”면서 “한국은행이 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경제 현상의 불가측성이 대단히 높아졌고 정책 목표 간의 상충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경제전망의 기초가 되는 경제변수의 인과관계가 과거에 비해 많이 흐트러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재는 또 “이제는 경제주체들이 기존의 경제이론과는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그간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경제 이론도 이제 재검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도 통화정책 운용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는 “글로벌화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면 한은도 경제전망을 수시로 바꾸는 일이 불가피해져 효율적인 통화정책과 커뮤니케이션에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장기간 이어진 금융불균형에 대해서는 “초유의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대처해서 완화적인 정책스탠스를 장기간 유지해오다 보니 금융 불균형이 증대됐다”며 “저성장, 저물가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처방은 구조개혁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무디스가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서 “상향조정된 등급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조개혁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내년 국내외 경제 여건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한층 더 커졌고, 중국의 성장세 둔화나 또 취약 신흥시장국의 경제불안 재연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경제여건의 리스크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며칠 안 남은 새해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그는 특히 “미국과 유럽을 거쳐 신흥국에 도착한 부채 위기의 여파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이에 맞춰서 통화정책은 성장세 지속과 금융안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구조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경제 환경이 조성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김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