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건교 국감,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질타

국정감사 첫 날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48%나 폭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정책 실패로 서민들의 세부담이 증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 서병수 / 한나라당 의원
- "세금, 과표현실화 등으로 양도세가 많이 들어온 데 대해 예상치 못한 세수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건설교통부 국감.

의원들의 질타는 여기서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 윤두환 / 한나라당 의원
- "균형발전으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다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내역 공개라는 위헌 요소로 다분한 극약처방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지난 2006년까지 임대주택 39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해 놓고 불과 만4천가구만 완공된 점을 따져 물었습니다.

건교부 장관의 답변은 궁색했습니다.

인터뷰 : 이용섭 / 건설교통부 장관
- "제가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건교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정부와 정치권 어디에도 책임을 지는 곳은 없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