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1500명 확정

오는 2009년 3월에 개원하는 로스쿨 정원에 대한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2009년에는 정원을 천500명으로 하고 오는 2013년 2천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인데, 3천명 정도를 기대했던 대학들은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도에 최윤영 기자입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국정감사 보고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이 개원하는 2009년의 모집 총정원을 천500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신일 / 교육부총리
- "2009년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천5백명부터 시작해 2013년도까지 단계적으로 2천명까지 증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총정원을 2013년 2천명으로 할 경우 매년 신규 법조인 배출 수는 1천440명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쿨의 중도 탈락율을 10%로 잡고 변호사 시험 합격율을 80%로 보고 마련된 것입니다.

로스쿨 총정원이 일단 천500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로스쿨을 준비중인 전국 47개 대학중 로스쿨 설치 대학이 15~16개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 대학중 3분의 2 가량은 무더기 탈락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대학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법조인 배출 수를 늘려 대국민 법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 자체가 무의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학들은 로스쿨 제도 자체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시민단체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로스쿨 신청 보이콧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 논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