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 사각지대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최초 제정

서울시는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과 원룸에 대해 각각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각각 25개 자치구청을 통해 각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보급하고, 이달 중 관리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는 불투명한 오피스텔 관리비 운영과 과다한 관리비 부풀리기 등을 둘러싼 관리인-입주민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임차인 거주 비율이 70~90%에 달하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감안해 임차인의 권리를 반영한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관리 분쟁 등에 대해 주민들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의 3/10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다.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에는 원룸 관리비에 대한 부과기준(△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보험료, 회계감사비 등) △자주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 )을 마련해 세입자가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집주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대학가 주변 원룸관리비 실태조사(2015년 3월~6월, 임차인 340명 대상) 결과 30가구 기준 1가구당 원룸관리비는 1만2960원~1만5830원으로 나타났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에 시가마련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비 분쟁 예방과 깨끗하고 투명한 관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합건물 관리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