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공항 건설중 토사유출로 양식 어장이 오염되는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강원도 양양군 어민 이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시행업체 H사를
대법원은 공사 중 발생한 제3자 피해는 시공사만이 책임지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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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 건설중 토사유출로 양식 어장이 오염되는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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