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주가 조작"…금융위 이달말 Q&A방식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원회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30개 문답 형식으로 발표한다. 시장에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사례 중심으로 작성했다는 후문이다.
6일 금융위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가이드라인 초안을 기반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초안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처벌 대상과 기준을 30개 문답 형태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불공정거래 감독 주체인 금감원·거래소와 피감회사인 증권·자산운용사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금융위는 고심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최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기를 요구하는 반면 금감원과 거래소는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빠져나갈 구멍이 커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만들어진 초안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특정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 중심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