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만가구 공급' 계획 바꾼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이 그동안의 시장 변화에 따라 내용이 수정됩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최근 미분양 사태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로 잡혀있는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은 연평균 50만 가구를 지어 10년간 모두 50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전반 5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말까지 매년 52만 가구를 짓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어진 공급 물량은 여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5년간 공급된 주택은 연평균 50만 5천가구로 매년 1만5천가구가 모자랐습니다.

이같은 계획 미달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2005년도의 인구센서스 통계자료는 물론 3.30대책과 8.31대책 등 이후에 발표된 부동산정책과 제도, 이에따른 시장변화가 종합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들어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영향과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 미분양사태 등이 이번 계획 수정에서 주요한 고려 사항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의 주택공급 비중이 당초 목표치인 55%를 맞추기가 어려워진 만큼, 공공택지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이번 수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주택공급 수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