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마구잡이' 판매에 '철퇴'

금융과 규제에 대한 장기계획인 '금융 선진화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고객들의 권익을 높여 10대 금융강국으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사의 자율성과 소비자 권익을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의 장기 로드맵이 제시됐습니다.

인터뷰 : 김용덕/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스스로 변화해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향후 몇년은 금융선진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종합적인 선진화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사들은 고객의 자산 등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권유했는지 입증할 의무가 생깁니다.

변액보험이나 펀드 등 투자형 상품의 '묻지마 가입' 관행에 철퇴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금융사의 업무범위와 상품개발 관련 규제는 대폭 축소됩니다.

인터뷰 : 윤용로 /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세부사항에 대해 일일히 규제하는 규정중심의 감독 관행을 원칙과 기준에만 맞으면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원칙중심 감독과 조화롭게 적용할 것이다."

관행적인 종합검사와 현장검사는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서면검사 위주로 바뀝니다.

대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돼온 금융감독당국 퇴직자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강태화/기자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장기계획이 생사의 기로에 선 영세한 우리 금융시장에 획기적인 방향타가 돼 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