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산업 업역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 육성에 나서면 개인공인중개사들은 생계를 위협받는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가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를 당장 도입하지 않고 업역 간 장벽을 하나씩 풀면서 연착륙을 시도하는 것도 이런 염려 때문이다. 자격 취소·사망자 등을 고려하면 20만여 명이 활동 가능한 중개사로 분류된다.
국토부가 중개법인에 한해 상가·빌딩 등 비거주부동산 매매업을 허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도 개인 공인중개사들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최근 변호사들까지 부동산 중개·자문업에 진출하고 있어 공인중개사들 입지는 더 약해지는 모습이다. 업역 파괴·서비스 전문화 등 신호탄으로 볼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진출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들 스스로 서비스 질 향상에 나서지 못했다"며 "공인중개사가 전문성과 자본력을 갖추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들은 법인화나 수수료 인하, 서비스 질 제고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관리회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