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남용 규제' 결국 철회

독과점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도가 결국 재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남용 규제 내용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용키로 결정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경련은 가격 수준을 문제 삼는다면 기업의 창의적 활동과 경제의 효율성에 치명타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