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 변호사에 벌금형

수년간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다가
2차례나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돼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3년여간 25차례에 걸쳐 부과된 억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 벌금 8천 8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IMF당시 선 개인 보증을 갚느라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측면이 많았고, 체납된 세금도 모두 납부한만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까지 무려 7년동안 3억 5천여만원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두번이나 기소돼 재판부가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