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국세,지방세 전환 조심스레 따져야"

노무현 대통령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지방 재정에 불리할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늘(31일)경남 진주에서 열린 진주 혁신도시 시공식 축사에서 이틀 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참여정부에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8 대 2로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하면 지금 지방은 총 조세수입의 60%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감안하면 8 대 2가 아니라 4 대 6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어떤 세목이든 국세를 지방으로 돌리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