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택의 부동산돋보기] 부동산 통계의 뼈대 ‘국토정보화’ 어디까지 왔을까

지난 시간에는 국토정보화사업이 시작된 배경과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포털사이트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3.0버전’이 시범 오픈하면서 점차 안정화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온나라부동산포털’에서는 부동산 관련 공공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별로 접속해야했던 부동산 전자민원 29종과 부동산종합정보 8종을 한 곳에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의 기본이 된 통계는 국가정보화사업을 통해 정리된 것들이다. 특히 부동산 통계사업에서 ‘지가변동률’은 뼈대가 됐다.
전국 지가변동률 조사는 우리나라 유일의 공식 지가통계다. 정부는 이 통계를 기초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등 각종 토지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토지평가 시 시점수정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975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지가변동률은 2009년까지 총 8회에 걸쳐 변화를 겪어 왔다. 이는 보다 정교한 통계기법의 도입 필요성과 신뢰성 있는 지가변동률 산정을 위한 표본지 수의 확대,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른 조사체계 개편 등에 의한 것이었다.
◆ 도입기(1975년~1986년)
최초 지가변동률은 조사대상지역을 지목,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분류하고, 지역의 가격변동사항을 대표할 수 있는 필지를 표본지로 선정한 후 개별 표본지의 지가변동률을 단순 평균내는 방법으로 산정했다.
◆ 제1차 변화(1987년~1990년)
국토교통부의 지가변동률 조사를 통합해 전국을 시·군·구 단위 및 용도지역별·지목별로 총 1만 3719개의 표본지를 선정하고, 토지평가사가 평가한 토지가격을 기초로 라스파이레스(Laspeyres) 수정 산식에 의거 산정했다.
◆ 제2차 변화(1990년~1992년)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전국의 표본지 총 수를 공시지가 표준지(30만 필지)의 5% 수준인 1만 5000필지로 정했다. 1991년에는 공시지가 표준지의 10% 수준인 3만 1500필지로 확대했다.
◆ 제3차 변화(1993년~1997년)
표본지추출 시 모집단을 기존 공시지가 표준지에서 전국의 거래대상 개별필지 2455만 필지로 확대하고 표본 추출방법 또한 유의추출법 대신 모집단을 분석해 지역별·용도지역별·이용 상황별로 단계화하고, 각 단계에서 계통 추출하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 제4차 변화(1998년~1999년)
1997년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기초로 지가변동률 조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가 총액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조정했으며, 표본수를 3만 8000필지로 확대했다.
◆ 제5차 변화(2000년~2002년)
지가변동률 표본지 수를 3만 8000필지에서 4만 5000필지로 확대하고, 1998년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이용해 용도지역별·이용 상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 제6차 변화(2003년~2004년)
기존 지가변동률 조사체계는 행정구역개편, 용도지역 등 변경할 때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에 따라 용도지역별 지가지 수의 표본 오차를 1.5%로 유지하면서 최소 표본 크기를 적용해 총 표본지 수를 4만 5000필지로 확대했다.
◆ 제7차 변화(2005년)
매 월별로 연 12회에 걸쳐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2004년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이용해 용도지역별·이용 상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 제8차 변화(2008년)
국토교통부에서 지가변동률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07년 5월에 ‘지가변동률 조사 표본지 재설계’ 결과를 반영하고, 지수 시점을 2008년 1월 1일로 변경했다. 용도지역별·이용 상황별 가중치는 2007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조정했고 표본지 수를 4만 5000필지에서 5만 7000필지로 확대했다.
토지거래통계는 통계청 승인(제11612호, 1991.02)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 발표되는 정부공식통계다. 전국의 토지거래에 관한 정보를 매월 집계 분석함으로써 토지정책수립, 부동산투기억제, 토지시장과 거시지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1993년 8월23일 이후 허가구역 내의 모든 토지거래사항 17개 항목을 전산 입력해 정부가 관리했다.

도시계획현황통계는 매년 전국의 도시계획현황과 관련한 내용을 통계로 작성한 것이다. 도시화추세,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53개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 집행현황, 도시정비사업 및 개발행위허가 등을 담고 있다.
현재는 도시계획현황통계 자료로 도시계획, 도시정책, 도시행정, 도시연구 등 다양한 도시계획 분야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자문 JNK 개발원 정인택 원장 / 정리 이미연 기자]
[참고] 정인택 원장은 現 JNK 개발원 원장으로 사단법인 도시경영포럼 부회장과 前 서울시 도시정비과, 현대건설 해외공사기술부, 한국토지공사 본부장 등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가다. 현재 도시개발, 마케팅, 인력개발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경제 엮인글

• [정인택의 부동산돋보기] ‘국토 정보화 사업’ 언제부터 시작된걸까

• [정인택의 부동산돋보기] 국내 경제자유구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 [정인택의 부동산돋보기] 경기 침체 직격탄맞았던 ‘영종하늘도시’ 재비상 꿈꾼다

• [정인택의 부동산돋보기] 인천 청라지구 탄생 배경은 중동경기 침체?

• [정인택의 부동산돋보기] 가장 먼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