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맹점에도 우대수수료?”…여전법 개정안에 뿔난 카드사

영세중소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에도 별도의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업법(여전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카드사들은 난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은 일반가맹점에도 우대수수료를 확대 적용토록 한 여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과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별도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했다.
여전법은 현재 가맹점들을 업권이 아닌 매출별로 분류한다. 통상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을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분류해 별도의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방향과는 달리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중 약 30%는 오히려 수수료 인상을 통보 받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영세·중소 가맹점과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7%포인트, 0.3%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국과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이 발생하는 가맹점도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보다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약국과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권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적잖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카드사로서는 추가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액결제가 많다는 것은 카드사로서도 VAN 수수료 등 해당 가맹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크다는 얘기”라며 “원가가 높은 일반가맹점에 우대수수료까지 적용하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카드사가 법적으로 보호할 근거가 없는 일반가맹점까지 배려하도록 강제해 정부가 할 일을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며 “카드사들만 중간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실은 “매출은 3억원으로 잡히지만 마진율이 적어 실제로는 3000만원정도는 버는 가맹점들도 많다”며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감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외의 추가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일축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