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대책 20조원 지원

정부가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 대책을 위해 10년간 20조원을 쏟아 붇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3조원 정도는 줄어드는 농가 소득을 현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계획이서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한미 FTA에 따른 농업 부문 피해 대책이 나왔다구요?

그렇습니다.

농림부는 오늘 한미 FTA에 따른 농업 부문 피해 대책과 구조조정을 위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20조 4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2조 천억원은 한-칠레 FTA 체결 당시 마련했던 119조원에서 끌어다 쓴다는 계획이서 실제로 한미 FTA 로 인해 늘어나는 지원규모는 8조3천억원에 불과합니다.

20조원 가운데 1조 2천억원은 단기 피해를 보전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줄어드는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고, 농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원는 돈도 2조 천억원에 달합니다.

일단 농가 피해를 현금으로 보상하고 보자는 땜질식 처방에만 13조 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쓴다는 겁니다.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농업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입니다.

축산 농가에 대한 보완대책도 새로운 게 없다는 비판입니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300㎡이상 음식점에서만 시행중인 원산지 표시제도 100㎡ 이상으로 낮춰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올해초 농림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도 한미 FTA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10년간 7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대부분 피해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