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보건의료 부문 과도기 필요"

한중 FTA에서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은 개방에 앞서 과도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의료비 지출의 증가와 중의학의 한의학 시장 점령, 부적격 의료인력의 국내 유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의료비 문제와 관련해 개방에 따라 중국 병의원의 국내 유입이 늘어 소
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겠지만 영리법인의 허용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국내 보건의료서비스가 공동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