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규제 철회해야"…대한주택건설협회 당국에 촉구

중견·중소 주택 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를 철회해달라고 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주건협은 3일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돌파해 가계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줄어 낮은 수준이라 대출의 건전성·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건협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월 0.43%에서 6월 0.35%, 9월 0.32%, 12월 0.27%까지 줄었다. 집단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1월 0.76%에서 6월 0.57%, 12월 0.45%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건협은 주택담보대출이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 위주로 전환돼 가계부담이 줄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주건협은 가계별 은행권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014년 36조7000억원이었으나 2015년 36조1000억원으로 6000억원가량 줄어든 데다 비은행권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2014년 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50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줄었다고 설명했다.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심각한 가계부채 부실을 염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 주건협은 금융규제 발표 이후 주택거래 침체가 현실화하면서 주택 수요가 위축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주건협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0월 1만1549건에서 올 1월 5480건, 2월 4951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주건협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경제 안정 등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한 것을 간과할 수 없다"며 "연체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에 지나치게 규제를 가하면 주택구매 심리가 위축돼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신수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