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위한 역세권 임대주택 속도낸다

서울시가 2030세대 청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역 고밀도 개발을 통해 역세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원스톱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역세권 임대주택 통합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역세권 주변 땅은 대부분 민간이 가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역 주변 준주거지역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틀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나왔던 시프트(장기전세주택)와 비슷하다. 당시에는 직주근접의 매력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용지의 용적률을 역에서 떨어진 반경에 따라 상향하고, 추가로 얻은 용적률의 50%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가격에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프트를 공급하도록 했다. 이번엔 시프트 대신 월세형 임대주택을 짓게 된다.
크게 달라지는 점 중 하나는 일사천리로 인허가 행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통합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이다. 역세권 시프트는 취지는 좋았지만 도시계획 관련 시의 심의를 거치다 보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점점 깎이고 인허가에 시간이 걸린 탓에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만 올려놓고 결국 민간에선 사업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 때문에 당시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역세권 시프트 20만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시장에 공급된 것은 500가구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시가 통합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이 같은 인허가 불확실성을 낮추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 파트인 주택국과 도시관리에 방점을 둔 도시계획국 사이에 손발이 안 맞아 임대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고, 이 때문에 당시 민간만 재산 손해를 본 사례도 적지 않다"며 "통합위가 신설되면 역세권 임대주택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역세권 주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준주거지역 용도로 규정된 사례가 많은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땅이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2030세대를 위한 역세권 임대주택 대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당 국과장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