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포럼, ‘뉴스테이 활성화’ 세미나 개최

↑ 사진은 지난 22일 개최된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세미나 모습 [사진제공: 건설주택포럼 모습]

건설주택포럼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문기 국토교통부 정책관을 비롯해 박상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정희남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형주 LH 본부장, 장태일 건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정책적·제도적 측면에서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전월세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권 임대주택 재고의 확충과 뉴스테이를 포함한 민간임대의 비중과 역할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산층이 접근 가능한 뉴스테이 공급을 요구했다.
또한 임대료가 비싼 신축개발형, 아파트형, 고급형 뉴스테이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양한 유형, 다양한 임대료 수준의 뉴스테이를 제안하고, 지역별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한 뉴스테이 공급조절이 필요하고, 사업자의 경우 입주 시점에 주변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한 사업 결정과 임대료 책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부적인 제도개선 사항으로 △8년 이상 장기 뉴스테이를 위한 상장리츠로의 전환 △민간임대를 장기임대로 비축할 수 있도록 주택투자액의 일정액을 매년 법인세(소득세) 등에서 공제 △도심내 직주근접형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해 법인·개인 토지 공급자에 대해 양도세, 상속세 인센티브 강화와 도심내 촉진지구 지정시 입지규제최소구역과 비견되는 규제 완화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에 혼합형을 추가 △기타 공공택지내 민간임대용지 배분비율 확대(5%→7%이상), 까다로운 기금대출 심사표 개선, 임대사업양도시 조세·금융추징 및 승계 거절 배제, 조성토지 공급가격 개선, 종합금융 보증방식 개선, Capital Call 방식 PF대출 보증상품 신설 등을 꼽았다.
이어 ‘정비사업 뉴스테이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백두진 SH공사 리츠2팀장은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백 팀장은 정비사업연계형 뉴스테이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동안 시공사가 시행에서부터 자금조달 등 정비사업의 대부분을 관여 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시행사, 시공사, 디벨로퍼, 재무적 투자자, 주택관리회사 등이 정비사업의 전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것이다.
아울러 시행단계에서 부터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전략적 투자자로서 디벨로퍼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SH공사의 재정비 리츠 사례를 소개해 전략적 투자자 육성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다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