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체납자 3천여명...3년새 3배 급증

10억원 이상의 국세를 2년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가 무려 3천여명으로 3년새 무려 3배나 급증했습니다.
체납세금도 무려 14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세청이 10억이상 국세를 2년이상 내지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명단 공개자는 모두 3천46명.

공개 첫해인 2004년 천101명에서 올해까지 3년새 무려 3배나 급증했습니다. 다만 명단공개에 따른 이미지 실추를 피하기위해서인지 신규 체납자수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의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세금은 모두 13조9천여억원. 개인은 6조9천억 법인은 7조천억원으로 평균 46억원 정도 체납한 셈입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4년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차지. 체납액도 무려 2천225억원에 달했습니다.
새로 명단에 오른 세원아이피의 김상일 전 대표는 부가가치세 등 457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순위 6번째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법인 체납자로는 유사휘발유인 세녹스를 판매한 프리플라이트가 교통세 등 천239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체납자 명단 첫번째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단공개와 체납자 신고포상금제도까지 동원해도 세금징수 실적은 형편없습니다.

명단 공개 이후 체납세금 현금징수 실적은 불과 735명 천729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