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30만㎡미만 공공택지지구 시도에서 결정

앞으로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30만㎡ 미만의 공공택지지구를 지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된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권한을 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그린벨트 내에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도 지방정부 주로로 진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경에 영향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중앙도계위 심의 필요성에 대해 시·도지사는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 국가·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이상 임대 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를 적용키로 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