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팽창률 OECD 국가 1위"

한국의 재정팽창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자유기업원은 OECD 국가의 재정지출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11년간 한국의 정부 지출은 연 평균 11.3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OECD 평균 4.99%에 비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 8.16%을 뛰어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이처럼 성장과 재정팽창의 격차가 큰 것은 정부가 그만큼 무리한 재정지출을 늘렸다는 의미라며, 이는 결국 민간부분의 축소로 이어져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